AI 저작권 소송
지역 언론 2곳의 제소가 AI 학습 데이터 경계를 다시 묻습니다
시애틀타임스와 뉴스데이가 OpenAI와 Microsof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단 전 단계인 만큼 원고 주장과 양사 입장을 구분해 핵심 쟁점을 살펴봅니다.
이 글에서 다룰 내용
제소 배경, 학습과 출력의 저작권 쟁점, OpenAI·Microsoft의 입장, 언론과 AI 산업에 미칠 영향
시애틀타임스와 뉴스데이는 왜 소송을 제기했을까
미국 지역 언론사인 시애틀타임스와 뉴스데이가 OpenAI와 Microsoft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언론사는 자사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제작한 기사가 허락이나 보상 없이 인공지능 서비스에 활용됐다고 주장합니다.
이 글에서 다룰 내용
소송의 주요 주장,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쟁점, OpenAI와 Microsoft의 입장, 언론 산업과 생성형 AI 시장에 미칠 영향
소장은 2026년 9월 4일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제출됐고, TechCrunch는 9월 5일 이를 보도했습니다. 원고 측은 두 기술 기업이 언론사 웹사이트를 자동으로 수집하면서 일반 기사뿐 아니라 유료 결제 장벽 뒤에 있는 콘텐츠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콘텐츠가 ChatGPT를 비롯해 Microsoft Copilot과 Bing의 AI 기능을 학습하고 운영하는 데이터에 포함됐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다만 이는 원고 측의 주장으로, 구체적인 침해 여부는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AI 저작권 소송의 핵심은 학습과 출력입니다
이번 AI 저작권 소송은 단순히 기사를 한두 번 복사했는지를 따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기사 수집부터 모델 학습, 검색 연동,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답변까지 생성형 AI의 전체 작동 과정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기사 원문을 수집해 AI 학습 데이터로 저장하고 처리하는 행위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대량의 기사를 복제했다면 학습이라는 목적만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AI가 내놓는 결과물입니다. 시애틀타임스와 뉴스데이는 AI 서비스가 기사 일부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매우 가깝게 바꾸어 표현해 이용자가 원문을 방문할 필요를 줄인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출처와 저작권 정보입니다. 기사 제목, 기자 이름, 저작권 고지와 같은 정보가 수집 또는 출력 과정에서 제거되거나 달라졌다면 별도의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해당 언론사가 보도한 것처럼 표시하는 이른바 환각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이는 저작권을 넘어 언론사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OpenAI와 Microsoft는 어떻게 대응했나
OpenAI는 자사 모델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되며, 그 과정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 원칙에 근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세부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icrosoft는 소송 제기에 놀랐다고 밝히면서도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현시점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어느 한쪽의 주장을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공정 이용입니다.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했더라도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분량, 원저작물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술 기업은 AI가 기존 문장을 단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자료에서 언어의 규칙과 패턴을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언론사는 학습과 답변 생성에 기사 원문이 필요했고, AI 답변이 원문을 대체해 구독과 방문 수익을 줄일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언론사 저작권이 중요한 이유
뉴스 한 편은 단순한 문장 묶음이 아닙니다. 취재기자의 현장 확인, 자료 분석, 인터뷰, 편집과 검증을 거쳐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며 이 과정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언론사 저작권 분쟁은 콘텐츠 소유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AI가 언론 보도를 활용해 편리한 답변을 제공하면서 정작 원문을 제작한 매체의 트래픽과 구독 수익을 감소시킨다면 지속 가능한 취재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공개 자료의 학습에 사전 허가를 요구하면 AI 개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소규모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널리즘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에서 어디까지를 허용할지 살펴봐야 합니다.
시애틀타임스와 뉴스데이는 손해배상뿐 아니라 자사 저작물이 포함된 복제물, 학습용 데이터세트 또는 AI 모델의 폐기 명령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불확실하지만, 데이터 출처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한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산업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번 사건은 2023년 뉴욕타임스가 OpenAI와 Microsof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비슷한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작가, 음악가, 언론사 등 여러 저작권자가 AI 기업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은 산업 전반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는 언론 콘텐츠를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사 사용 범위와 보상 방식, 원문 링크 표시, 데이터 삭제 절차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담는 방식입니다.
AI 서비스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답변마다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원문 방문을 유도하거나, 학습 데이터와 실시간 검색 데이터를 구분해 관리하는 장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자 역시 자신의 글이 어디에 수집되고 어떻게 재사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약관과 저작권 고지를 정비하고, 접근 제어와 라이선스 정책을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판단할 질문
이번 소송의 본질은 생성형 AI가 세상의 지식을 배워도 되는지를 묻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누가 만든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어디까지 사용하며, 그 대가와 출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진짜 질문입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OpenAI와 Microsoft뿐 아니라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외부 콘텐츠를 검색해 답변하는 기업의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는 저작물 보호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정립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애틀타임스와 뉴스데이의 주장이 모두 인정될지, OpenAI의 공정 이용 논리가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AI 학습 데이터와 언론사 저작권 사이의 경계를 구체화하는 주요 사례가 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한 줄 요약: 시애틀타임스와 뉴스데이의 소송은 생성형 AI 혁신이 저작권자의 허락과 보상 없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묻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